독서활동


책이름 재명아! 기본소득이 뭐야? (어린이를 위한 기본소득 이야기)
펴낸곳 여우고개 지은이 이선배
2020년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강타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비대면 사회라는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러한 상황을 단지 ‘일찍 온 미래’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 사회는 또 한 번 큰 변화를 준비중이었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코로나19로 그 시기가 앞당겨졌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기후환경위기로 인한 어려움이 앞당겨져 미리 체험했을 뿐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러한 시대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할까요? 그 이전 우리 인류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책을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헛된 이상, 꿈같은 이야기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일찍 온 미래’를 통해 기본소득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막연한 이상이 아니라 현실의 처방이 될 수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처음 기본소득은 AI와 로봇으로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해결책 정도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골라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의 비인간적인 모습과 막대한 선별비용을 제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단지 그러한 좋은 해결방법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누려할 권리라는 인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모두의 몫은 모두에게, 각자의 몫은 각자에게’라는 구호를 통해 표현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각자의 몫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 경쟁해서 가져가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연 공정성이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한 분노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단지 그 과정이 공정한가를 넘어서서 과연 처음부터 각자의 몫만 있었는지 물음을 제기합니다. 처음 많은 것들이 모두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생겨나는 수익도 당연히 모두의 몫으로 나눠야 하지 않는가?라는 물음입니다. 모두의 것이었는데 왜 그것을 일부가 다 차지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권리찾기이고, 당연한 요구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그러한 기본소득의 2020년 현재의 상황에 대해 어린이의 시각으로 여러 물음을 제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어린이만이 아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물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토의해야 합니다. 그 결과 마침내 사회구성원 모두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더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행복한,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