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변호사와 법 배우기

최현호

모두 이 글 보시고 법 여섯가지 알고가세요~^^

1.우리 민법에는 가족을 보살피지 않고 내버려 두면 '유기죄'이다.

2.부모가 살아 계실 때 부모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게 하거나 늘리는데 특별히 애쓴 사람, 부모를 특별히 모신 사람에게는 부모의 재산을 더 줄 수 있다.

3.우리나라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뉜다. '협의 이혼'이란, 부부가 함께 이혼하기로 결정한 후, 판사 앞에서 이혼할 생각이 진짜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한 다음 신고하여 이혼한다.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 중 한 명이 이혼을 원하는데 상대방이 거절할 경우, 가정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이혼한다.

4.남의 물건을 훔쳐 '절도죄'로 처벌받는다 해도 판사는 범인이 죄를 저지르게 된 이유, 범인의 나이, 성품,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 등 골고루 생각한다.

5.도박에서 진 경우 이긴 사람에게 내기에 건 물건을 주지 않고 튀어도 된다.(도박은 나라에서

정해진 놀이가 아니니까.)

6.우리 민법은 남자는18세, 여자는16세가 되면 혼인할 수 있다. 대신, 만 20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혼인이 이루어지려면 혼인 신고를 해야한다. 즉, 결혼식을 올리지 않아도 혼인 신고를 마치면 부부가 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부가 되지 않는다.

이야~ 법 되게 많다!(그만좀 때리지!)

야구선수 조회수 선수! 쳤어요!! 쭉쭉 뻗어갑니다!!! (조회수 업업!)